학부모에 우선권 주는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둘러싸고 갈등

"학부모 발언권 높여야"vs"회장 선출 제한 말아야"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317회 제1차 회의가 지난달 9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강원도의회 제공]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학부모’가 맡도록 하는 강원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 위원 측은 지역위원들의 정치화 등을 문제삼으며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부모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위원들은 학교가 지역과 협력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회장 선출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9일 본지 취재결과, 오는 1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김희철 발의)을 두고 지역위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반발 의견이 상임위에 접수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학부모, 교원, 지역 관계자 등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심의기구다. 개정안은 학부모 위원을 협의회 회장으로 호선하되, 학부모 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개정 배경에는 지역위원들이 학교 운영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운영위 권한을 지역 정치에 이용한다는 학부모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정우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학교 운영위에 학부모 위원은 없고, 지역위원들이 운영위를 장악해 지역 선거에 이용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최현식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학부모는 당사자라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예산 이용’ 등의 지적에 대해선 “협의회장 선출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회의에 필요한 예산 사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철 의원은 “운영위 운영에 대해 500건이 넘는 감사위 적발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례는 지역위원의 회장 선출을 막은 게 아니다. 조례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