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세 비중 25%…OECD 13위

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약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3위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국가인 캐나다와 독일, 미국, 일본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021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였습니다. 주요국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6개국 중 13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평균(19.7%)보다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5%)보다는 낮았습니다. 단일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37.7%)보다는 13%p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분권을 국정 과제로 추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구조를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에서 4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비중이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p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에는 지방세 규모가 112조8천억원까지 늘었는데도 국내외 경제 여건의 빠른 회복세로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에서 세수 초과가 발생해 지방세 비중이 1년 전(26.3%)보다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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