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 위헌여부 검토 결과 “청구기간 만료”

[KBS 제주]교육의원제도 일몰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달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관련 위헌에 대한 입장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