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최근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홍수, 감염병 등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후변화는 먼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닌 우리에게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신기후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복원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0월 국제사회의 요구 및 국내 감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톤 중 40%인 2억9100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36.6%의 감축목표를 세웠고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 도시숲의 4+1 전략을 마련했다. 세종시도 2030년까지 36.7%의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원녹지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범시민적 지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대전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늘리고 건물과 수송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와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계획 및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가 계획하는 시민협력 부문의 정책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세종 절전소 운영,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건물 분야는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이 있다. 수송 분야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이 있고, 농축산 분야는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폐기물 분야는 녹색제품 소비확산 지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이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실시하였던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탄소중립 추진의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탄소중립 실천 행동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천 및 참여로 이어지기 위한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생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과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천이 쉬운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세종시는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기대된다.

2019년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의 핵심의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경제, 사회, 생활행태 등 모든 부문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교과 과정을 필수로 편성하고, 사회교육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전과 세종 두 도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책구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