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고심 日…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앵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에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데요.

도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출생아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가 약 79만 9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80만 명 선'이 무너진 건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예상보다 11년 빨랐습니다.

이런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달 17일 :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우선 앞으로 3년 아동· 육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아동 수당' 확대입니다.

현재 아동 수당은 3살 미만에게 매달 15만 원, 중학생까지는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모 소득이 높으면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소득제한도 없애고 고등학생까지 받게 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도 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육사 수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크게 끌어올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 탓인지 일본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육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아 여성 : "(남성 육아휴직은) 의무화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거 같은데요. 반드시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기준 14%에 그쳤는데 이걸 2030년까지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기업 현황을 공개하고 모범 기업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요.

앞으론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출산, 보육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조직까지 만들었죠?

[기자]

네, 이번 달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름은 '아동가정청'이고 총리 직속 행정기관입니다.

그 전까지 출산과 보육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방지 업무, 내각부의 아동수당 업무 등을 이관해 왔습니다.

아동가정청은 앞으로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도 부여받았습니다.

[앵커]

문제는 돈인데,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됐겠죠?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국채를 발행할지, 각종 사회 보험료를 올릴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구라 마사노부/저출산대책담당상/지난 3일 :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재원 논의와 함께 검토하고, 다음 경제·재정 운영 기본 지침 때 결론 내도록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6월 결정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도 돈인데 부처 간 벽이 높아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도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 즉 합계출산율은 약 1.3명으로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인구 절벽'에 놓인 한국으로서도 지나친 비관은 경계하되 실질적인 대책이 뭔지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문지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