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한발씩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 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보다 앞당겨졌다. 같은 금액,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내도 수령액은 나이가 적은 세대일수록 작아진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소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집중하는 ‘모수개혁안’보다 더 어려운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와 함께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가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만 하고 개혁은 하지 않은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율 상향에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소득대체율을 기존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자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과 50%로 올리자는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 대립돼 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내고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저부담·고급여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태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올리면서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사학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49년으로 추정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로 연금 조기 수령자가 많아지고 교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공무원연금은 개혁 법안이 2015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은 있었으나 연 1조5000억 원의 정부 적자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2020년에는 동결됐던 공무원연금이 2022년과 2021년 인상되면서 2021년과 2022년의 정부보전금이 연 2조 원대를 넘어 각각 3조2000억 원, 4조1000억 원에 달하고 올해에는 5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재정계산을 올해로 앞당길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고강도 개혁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3대 직역연금 개혁 논의가 이런 상황인데,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회 연금특위의 입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전부 다 해결하기 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면 보험료 인상부터 정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작년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8.2%로 연간 손실액은 80조원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캐나다 연금의 절반 정도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 인력의 대 규모 이직을 막을 방안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금 운영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관료가 개입할 수 없는 캐나다연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4대 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문제다. 재원이 전액 세금인 기초연금은 올해 약 22조 5000억 원에서 2065년엔 올해 국가예산 623조원의 3분의 1수준인 217조원까지 증가한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추정한다.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기초연금제도의 역할을 전반적인 복지제도, 연금제도 개혁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