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시험·교육 사관학교 보험연수원의 민낯

정치인·관료 쉼터 된 지 오래…"사고 예견된 일"
개정 법·규정 반영 안 해도 책임·제재 없어
업계 "보험 자격시험 주관 자격 있나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연수원의 '엉터리, 부실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과 반(半)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들이 원장 자리를 독식해오면서, 조직은 좋은 게 좋은 철밥통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묻지도 않는다.

보험연수원의 '엉터리, 부실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최석범 기자]

보험연수원장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국장급 출신이 도맡았다. 보험연수원은 과거 한국보험공사(보험감독원 전신)의 부속기관이었고, 이런 이유로 금감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대 연수원장부터 16대까지 금감원 출신이 대부분 역임했다.

정치권 인사가 연수원장을 맡기 시작한 건 비교적 근래다. 2018년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연수원장을 맡았다. 정희수 씨는 2020년 12월부터 생명보험협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연수원장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 연수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일각에선 연수원장 자리에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가 계속 이어지자 조직 내 업무 해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한다. 소위 힘센 사람들이 원장으로 오면서 업계에선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애초부터 내부 출신이 승진해 원장 자리에 오르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철밥통 조직이라는 얘기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 보험연수원 내부 지침도 사달을 낸 원인으로 지목한다. 등록 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일체는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이하 교육 지침)'에 근거한다.

교육 지침 제4-6조(사이버교육자료 제작) 2항은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의 개정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교육 콘텐츠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로 적용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지침이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별도의 벌칙 규정도 없다. 제재할 근거가 없는 탓에 등록 교육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도 그때만 창피하면 되는 구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최고 경영자인 민 원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내부 지침은 결국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계사 교육과 보험 심사역, 조사분석사(CIFI), 계약관리역(ICA),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전문 직종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보험연수원이 일반 사설 교육기관보다도 못해, 보험 자격시험을 주관할 자격이 있는 건지 씁쓸하다"고 혀를 찼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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