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포럼 김태열 회장 "보훈은 국가의 책무…보훈요양원 확충을" [심층기획-고립된 국가유공자들]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 강화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책무입니다.”

한국보훈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열(사진) 영남이공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라 정규교육을 받지도, 안정된 직장을 얻지도 못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20년 넘도록 보훈과 국가유공자 처우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다. 6·25전쟁과 월남전, 고엽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신건강 실태 등을 주제로 30여편 이상의 논문을 썼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6월에는 보훈문화 확산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그는 국가유공자들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공자들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관해 6·25, 월남전 참전 유공 상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질환 탓에 결혼을 못해 자녀가 없거나 생활고로 홀로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훈·의료 및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김 교수는 “국립보훈요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충북, 인천,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도에 1개씩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적은 유공자들도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지역 간 최소 10만∼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지역 간 형평성과 혜택이 적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유공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6월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김 교수는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 강화와 대통령실의 보훈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유공자들을 단순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전부터 보훈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