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F 부실 막을 대주단 협의체 윤곽…2/3 동의 시 대출 만기연장

서상혁 기자 한유주 기자 2023. 4. 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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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권, 막바지 개정 작업…이달 공식 출범
3/4 동의하면 신규 자금 지원·금리 인하…'저축은행' 모델로 한 업계 자율 협약도 속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올해 금융권 최대 뇌관으로 지목된 가운데 PF 연쇄 부실을 막을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주단에 속한 금융회사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가 반대해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금리 인하 등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정대로 이달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 당장 급한 큰불은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끊거나 만기 연장도 거절하는 등 PF 사업장의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이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대주단이란 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의 모임으로, 대주단 협의체는 채무 조정을 비롯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PF리크스 관리를 위해 2009년 제정돼 2012년 개정된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PF 대주단 협약 대상 기관에는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정책금융기관에 더해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새로 포함됐다.

협약 대상은 대주단이 보유한 총 채권액(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가 속한 사업장이다.

협약엔 '만기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나머지가 반대하더라도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를 비롯한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 지원은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뤄진다. 만약 금융회사 1곳이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엔, 채권 금융회사 수 기준으로 5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 금융회사 위주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 조치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만기 연장 조항을 따로 둔 건,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급한 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라며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 문턱을 낮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외부 평가기관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만기 연장 등의 채권 재조정 의결이 실패했을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정상화 계획을 다시 평가받아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별개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은 현재 저축은행 협약을 모델로 '업권 자율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단일 업권으로 이뤄진 대주단은 '업권 자율 협약'을 통해 만기 연장 등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 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따르는 식이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 달 가장 먼저 시작했다.

대주단 협의체가 출범하면 자금줄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시행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잿값과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금융권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실상 자금 공급을 멈춘 상태였다.

특히 '브리지론'의 상황이 심각하다. 부동산 PF 대출은 시행사가 사업 초기 부지 매입 등을 위해 받는 '브리지론'과 이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본PF'로 나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과 PF 신규 취급 중단으로 '브리지론'의 '본PF' 전환이 사실상 막혔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브리지론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이 주로 취급하는데 연 1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인 탓에 본PF 전환이 늦어질수록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신용평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14조원 중 브리지론은 절반 이상(58.4%)을 차지한다.

대주단 협의체는 사업장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사업장 정상화가 실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줄도산하면 결국 돈을 대준 금융회사도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 연말 PF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82%p 오른 1.19%로 집계됐다. 지난 연말 기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0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할 경우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공식적으로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업계와 협약 개정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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