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취득과 절세 사례

그래픽=강지호 기자

#. A씨는 B주택을 취득해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했는데 기존 거주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올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많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내용 중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개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로 이사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C씨는 D주택을 취득해 10년째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분양권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때 기존 거주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이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도 분양권의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세금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분양권의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1주택과 1분양권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일정기한 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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