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문 앞두고 “美 한국 감청”…미 대응 어떻게?

2023. 4. 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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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26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대상으로 한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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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악화하는 여론과 각종 의혹들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년만의 국빈 방미라는 의미가 퇴색될 뿐더러, 한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문제 대화가 포함됐고, 해당 정보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로 수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미국 우방국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법무부 차원에서 기밀문서 SNS 유출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으로, 언론에서는 일부 내용의 경우 러시아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면서 관련국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파장 최소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013년에는 영국 가디언이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에서 입수한 일급비밀 문서를 토대로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도청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기본 입장 등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했다.

다만 도청 의혹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존 케리 당시 국무부 장관은 가디언지 보도 직후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내가 아는 한 (관련 의혹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26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대상으로 한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감청 대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의혹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내 대(對)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미측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기밀의 정확한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만큼 미 정부의 대응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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