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단속 나선 고용부, 노동개혁 동력 찾을수 있을까

고용부, 전국 고용노동청 동원 포괄임금 대대적 단속 착수
MZ세대 ‘꽁짜노동’ 불만 고려한 듯

지난 2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IT기업 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포괄임금 오남용과 공짜야근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노동계 내에서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근로자들을 의식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무·연구직 MZ세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에 따른 ‘공짜 노동’ 비판이 높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중 감독에 착수했다. 주된 신고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조사 대상은 지역청별로 △서울고용노동청 관할 32개 △중부고용노동청 24개 △부산고용노동청 12개 △대구고용노동청 5개 △광주고용노동청 6개 △대전고용노동청 8개로, 전국 단위로 단속에 들어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MZ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로 인해 추가근무를 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공정’ 이슈와 엮어 비판하는 여론이 강했다. 지난해부터 MZ세대 노조 관계자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 또한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번 단속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동력이 빠진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포괄임금 문제 해결을 일종의 당근책으로 여겼는데, 이번에 단속을 통해 해결 의지를 보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