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반도체 국가안보 전략이 필요하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등 반도체 산업 쟁탈전 불꽃
미중 갈등 속 안보동맹 지키려면
우리가 세계 반도체의 중심 돼야
삼성, 용인 300조 투자 매진하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내세워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반도체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당기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인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 제한, 핵심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예상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국가들도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반도체 산업 쟁탈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이 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앞으로 어떠한 결말을 보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미국이 1980년대 패권에 도전하는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주저앉힐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국가안보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이 압박할 수단에 한계가 있다. 중국은 2030년대 중반이면 서태평양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에 도전해 알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로 연결되는 ‘제3 도련선’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5척의 항공모함 등 군사력도 단계별로 도련선 계획에 맞춰 개발하고 있고, 도련선 방어전략인 A2/AD(Anti-Access/Area Denial)를 기본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이야기한 대로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을 양분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미국의 견제로 그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2050년대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 미국은 중국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일본을 지키는 대가로 한국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려 할지도 모른다. 1950년 1월에 발표된 애치슨라인이 다시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시대에 한국은 무엇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나.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첨단 반도체 공장 11개가 미국 내에 있고 메모리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이미 미국에 전수됐다면 우리가 내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셈이다. 반대로 한국 내에 첨단 반도체 기술과 시설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의 가치는 미국에 소중해진다. 우리는 미중 패권전쟁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결정적인 협상카드를 항상 아껴 둬야 한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메모리 관련 생산설비를 유치하고 그 기술을 전수받는 일을 필수적 경제안보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술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로 이전해야만 이런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우리 국내 생산설비, 고용, 연관 산업, 기술의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 내 기업으로 전환되고, 미국 정부의 효과적 통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과 대응도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시장단위 소규모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게 된다. 각 시장에서의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변동함에 따라 투자의 위험과 손실도 커질 것이다. 재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용인지역에 대한 300조원 반도체 투자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는 국내의 경제안보 체제가 확보되고 남은 여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당장의 한미 동맹과 협력도 중요하니, 단기 대미 투자만 그대로 추진하고 중장기 투자는 국내로 돌리며, 미국 주도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에는 우리 국내의 반도체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참여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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