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정치적 기소와 사법 정의/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F○○○ 브래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들어설 때, 그 앞 공원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는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을 향했다.

‘트럼프 기소’를 실행한 그는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멍청이 등으로 불렸다.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적인 성향에 ‘트럼프 타도’를 강조해 온 브래그는 지난해 맨해튼 최초의 흑인 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속한 흑인과 민주당, 넓게는 진보성향 등의 집단은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기소가 ‘마녀사냥’이 아닌 ‘정당한 조사’라고 응답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기소가 그의 야망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속된 말로 트럼프를 잡고 전국구로 떠 보려 한다는 것이다. 맨해튼 지검장은 그만큼 상징적인 자리다. ‘로 앤드 오더’(Law & Order)와 같은 유명 미국 드라마의 무대이고 거물을 잡는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도 있다.

반면 바로 옆에서 시위하던 트럼프 반대자들은 “마침내 사법 정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다’, ‘트럼프에게 용서는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브래그 지검장을 “혼돈의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뉴욕 경찰은 이들 두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철 바리케이드로 2m 정도의 완충 공간을 뒀다. 그래도 사람들은 바리케이드에 붙어서 “정치적 기소를 멈춰라”, “드디어 트럼프가 체포됐다” 등 고성을 질렀다.

이들 가운데에 트럼프 지지자도 반대자도 아닌 한 사람이 ‘서로를 증오하지 말자’는 손팻말을 들고 말없이 서 있었다. 또 다른 이는 ‘트럼프는 어떤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 의미를 묻자 “나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그래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싸움보다는 미국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그의 선한 바람과 달리 미국은 더 거세게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수사받았고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정치적 기소인지, 사법 정의인지를 두고 우리는 갈라져 싸워 왔다. 정치적 도구라는 낙인이 찍힌 사법체계는 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기소를 안 하면 봐주기요, 아무리 증거에 따라 기소해도 정치적 기소가 된다. 정치권은 사법체계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며 정치 플레이어로 만든다. 브래그가 전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깬 순간, 트럼프가 이 기소를 악랄한 법의 무기화라고 규정한 순간 미국도 이미 ‘보복의 악순환’에 들어선 듯하다.

하버드대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한 건 제도뿐 아니라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자제’ 같은 문화였는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이런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기소는 위태로운 미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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