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철규·유상범 지역구, 특교세 전년비 2~3배 껑충

시군 특별교부세를 통해 본 21대 현역 국회의원 9인 성적표는?
강원도 특교세 2년만에 2배 ↑
현 실세 ‘윤핵관’ 포진된 곳 집중
대부분 자연재난 복구비 등 명목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살림챙기기가 분주하다. 국비 사업 중 그 대표적인 항목이 특별교부세이다. 강원도민일보는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친 최근 3년간 도내 18개 시군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토대로 강원도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의 성적표를 분석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일선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이다. 보통교부세는 도시여건을 감안한 정량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특별교부세는 산정식 보다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충당이나 직접 지원성격이 강하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기준으로 2022년 강원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이 최상위 수준이다.교부액 수치로도 경북,경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20년 17개 시·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1조3895억원 중 강원도에 1187억원(총액대비 8.54%)이 교부됐다.

이 규모는 2021년(1036억원·6.52%)보다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927억원(8.8%)을 기록, 전년대비 86%의 폭증세를 보였다. 사실상 2배 가량 국비를 더 확보한 셈이다. 이 기간 특별교부세 전국 평균 상승률 37% 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20년 1208억원-2021년 1407억원에서 지난 해 2839억원(102%)으로 급등한 경북에 이어 2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눈에 띄게 특별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강원과 경북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현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윤핵관’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공통점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 ‘윤핵관’ 지역구 동해 301%, 강릉 폭등-강릉-홍천 큰 폭 상승

지난 해 도내 18개시군 중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동해(136억), 강릉(126억), 횡성(124억), 삼척(109억), 홍천(98억) 순이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2명(송기헌·민주,박정하·국민의힘)이 있는 원주는 9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순에서도 동해(306%), 강릉(224%), 홍천(185%), 횡성·평창(150%), 태백(140%), 삼척(137%), 영월(104%) 순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를 종합해 보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지역구(강릉)와 이철규 의원 지역구(동해·태백·삼척·정선), 유상범 의원 지역구(홍천·횡성·영월·평창)가 공통적으로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난복구비 등을 명목으로 전년대비 2~3배 규모의 증가율을 보이며 각종 지역사업비에 국비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철규 의원 지역구 중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정선의 경우 불과 10%의 상승률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춘천은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특교세 확보에 적극 나선 가운데 노용호 의원이 지난 해 5월 비례대표로 합류해 힘을 보태면서 19%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기호 의원의 철원, 화천, 양구는 60~80%대, 이양수 의원의 속초, 인제, 고성은 50~60%대의 상승폭을 보였고 양양은 31% 증가에 그쳤다.

도내 A국회의원 보좌관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주로 지역구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내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고 지방비 매칭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효과가 크다”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현 정권 실세 국회의원 지역구의 특별교부세 폭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수치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