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수 감축...모른 체 외면할 일 아니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표는 지난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 논의 안건의 하나로 ‘최소 30명 이상의 의원 수 감축’을 제시했다.

김 대표가 당내 사전논의는 물론 의견수렴도 없이 불쑥 이런 방안을 내놓은 뒤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당 지지율 하락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김 대표의 개인적 국면돌파 카드로 폄하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야당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 모면책”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속내와 관계없이 의원 수 감축 방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돼야 마땅하다. 의원 수 감축을 지지하는 민심이 만만치 않아서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원 수 감축을 지지하는 응답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지금대로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30%,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의원 수 감축 제안에 대해 ‘여론에 기대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이 여야 양쪽에서 나왔지만 이는 정치권 내부에 만연한 오만함의 표현일 뿐이다. 국민은 의원들이 패거리 정치나 일삼고 특권에 안주하며 불미스런운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일을 지겹도록 보아 왔다.

지난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위성 비례정당을 꼼수로 만들어 운영하며 정치 문화를 더 혼탁하게 만든 것도 국민 기억에는 아직 생생하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의원 수 유지나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늘어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치 않다. 헌법은 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수를 최대 100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전체 인구 감소와 지역별 인구 증감을 감안해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적절히 혼합하고 선거구 수를 줄여야 한다. 답은 의원들 손에 달려 있지만 의원 수 감축은 일회성 아이디어로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