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호수정원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경도위 준공영제 수정 가결
“회계 투명성·성과 공개 초점”
기행위 호수정원 원안 가결
“추가 시비 투입 등 해결 과제”

준공영제 도입과 호수정원 구축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표결에 부친 결과 수정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 중 노선 운영 등의 권한은 춘천시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춘천시는 버스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이윤’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운영과 성과이윤 등의 주요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민버스의 경우 지난 2018년 대동·대한운수 파산 직전 법원의 회생과정을 거쳐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해 시내버스를 경영해 왔으나 누적된 채무 등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새로운 주인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운기 위원장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 경영성과 공개 등에 주안점을 뒀다”며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니 기존 노선을 원상복구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도 같은 날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처분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등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김보건 위원장은 “호수정원 조성의 경우 사유지 보상, 문화재 발굴에 따른 추가 시비 투입 가능성 등이 지적됐지만 춘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원안 가결했다”며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앞으로 집행부가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했다. 오세현·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