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연기관차 퇴출보다 ‘전기·수소차’ 보급에 주력

내연기관차 퇴출 나서는 EU④
탄소중립위 “아직 구체적 논의 없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목표
서울시,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발표했지만
정부 정책 지원 없이 단독으론 어려워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연기관차 퇴출법’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국내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도모하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서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아직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수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2035년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는 운행이 가능하나 내연기관 신차는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왔으나, 독일 정부의 합성연료(e-Fuel)는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은 내연기관차 퇴출보다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당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누적 7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세운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총 450만대까지 늘리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2조565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23.5% 늘어난 5189억원의 예산을 잡아놨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2050년는 모든 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도 서울시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2050년까지는 아예 내연기관차가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계획도 담았다.

다만 정부의 지원 없이 서울시 개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내연기관차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건 국토부나 환경부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만큼 국내서도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다듬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