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 수신료 분리’ 찬성이 96%, 이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

KBS 이사회가 30일 회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여부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KBS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다.

KBS는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방송 품질은 떨어지고 내부 혁신도 없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 조국 전 장관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가며 응원했고, 정권 편드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내보냈다. 좌파 패널은 수십 차례 출연시키면서 우파 패널은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는 황당한 오보도 냈다.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1500명)다. 인건비 비중은 36%로 다른 방송의 두 배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 미등록 TV에 대해 5년 치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부당 징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신료 환불도 연 4만 건에 이른다. 그래 놓고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냈다. 이러니 수신료 거부 운동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수신료 납부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한다. 전기요금에 붙여 강제 징수하는 게 아니라 KBS가 따로 걷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KBS 편을 들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면서 수신료 면제는 어렵게 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KBS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에 이어 KBS 특혜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뒷전인 채 오로지 ‘KBS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KBS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평가와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