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1년 앞으로…여야는 선거제부터 민심 반영하라

법정시한 넘겨 이제야 전원위 토론…“차악 뽑아야 하느냐” 냉소 넘어서야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 300석은 여당인 국민의힘 115석,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각 1석, 무소속 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정권을 잃은 민주당과, 대선을 이기고도 의석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고, 야당은 차기 대권 발판을 더 다져야 할 필요성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 국민과 민생은 과연 자리하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시한 마지막날인 10일에야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에 들어간다. 3개 안 모두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해놓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몇명 뽑을지,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할지를 다룬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크지 않다. 촉박한 시간에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추진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소수당 진출을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유권자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달성될지 시작부터 걱정인 이유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자세도 문제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선거에 대해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모르겠다. 며칠전 원내대표 선거만 봐도 그렇다. 당대표에 이어 원내대표마저 PK 출신이 뽑히면서 ‘도로영남당’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아직 총선 국면에 본격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신이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당 안팎에서 ‘윤심’ 논란이 거세다는 의미다. 벌써 여당은 초미니 총선 격인 4·5재보궐선거에서 울산 텃밭을 잃었다. 민주당이라고 상황이 나은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다. ‘성남FC’ ‘대장동’ 등 중대 혐의로 이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당은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양새다. 양곡법 등 처리 과정에서 보듯 협치는 간데 없고 ‘표퓰리즘’ 논란만 있다.

현재 여의도 제1당은 ‘무당’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제일 많다는 뜻이다. 여당은 인사 경제 외교의 잇단 실책으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예고하듯 무역수지는 자꾸 적자가 나고,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진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에도 풀어야 할 현안이 하나 둘 아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더 못한 정당이 어디냐를 가리는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여나 야나 민심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깊이 경각심을 갖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