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실에 경제전략실을 만들자

우리 경제는 복합적 요인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국민은 불확실성에 마음 졸이며 정책 당국을 쳐다보지만, 정부는 신뢰받을 만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병은 단순히 경제 관료들의 기술적 처방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위대한 지도자와 훌륭한 참모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조직의 설계 여하에 달려 있다.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현행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참으로 막중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내각의 관리자이다. 내각의 관리자로 18부 4처 18청을 관할하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그리고 수많은 특별위원회 등과 더불어 국정을 운영한다. 시간의 제약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적임자를 배치하는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각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의 실장들과 함께 더불어 국정을 운영한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내각의 국무위원들 및 대통령실의 실장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더하여,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실장들 간의 소통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법적으로 대통령실의 실장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일 뿐이며, 공식적으로 국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몫이다. 대통령실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조직일 뿐이라 규정한 것, 그리고 정부조직법상 현재 대통령실의 조직에 대해 법적 뒷받침이 거의 없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실에 경제전략실을 새로이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중심 업무는 부처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핵심 의제는 기본적으로 죽고 사느냐의 안보와 먹고 사느냐의 경제, 이 두 가지다. 새로 제안하는 경제전략실장의 역할은 내각의 경제부총리의 업무를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현안의 경제 전략 과제를 총괄하는 것이다. 경제의 세부 사항은 경제 부처에 위임하되, 핵심적·전략적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전략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여 단기적 시급 과제에 대응함은 물론 장기적 전략 과제를 챙기도록 하자.

현재, 경제정책의 총괄적 책임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의 주된 책무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명칭에서 보듯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과 재정 두 업무를 관장하는데, 통상적 재정 업무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과다·과중하여,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이란 기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안보 위기 시에 국가안보실장의 주관 아래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하여 의논하는 것과 같이 경제 관련 전략 과제들에 대해 경제전략실장이 해당 부처 장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경제전략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에 세부 사항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 된다.

현재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체계적 전략이 없이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지엽적 과제들만 논의되고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경제전략실의 설치로 경제의 전략적 과제들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세워, 중심을 제대로 잡아 정책을 추진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