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총리도 시인한 세수부족…내년 예산 긴축 방향성 확실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에서 세수 부족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깊어진 불황에 따른 ‘세수 펑크’ 걱정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 자료 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아예 공식화한 셈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때 그는 “세수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세수 부진이 최소한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비상은 2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금이 15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을 때 예견됐다. 올해 국세 수입이 400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금 의존도가 절대적인 게 우리 재정 현실이다. 지난해처럼 우선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다지만,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을 외쳐온 정부로선 여간 고민스럽지 않게 됐다. 이럴수록 섣부른 증세론을 경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세금 감면·환급 계획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당장의 과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다. 각종 지표를 보면 경기 조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8개 국제 투자은행(IB)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평균 1.1%다. 내년에도 2.0%로 상당히 어둡다.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 세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라는 게 다 ‘주인’이 있다. 항목마다 해당 예산에 목을 댄 집단이 있고, 국회도 있어 지출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내년 예산편성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제 현실을 반영해 누가 봐도 정부가 허리띠를 죈다고 여길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퍼주기 경쟁도 막을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씩 저금리로 빌려주자는 ‘이재명식 기본대출’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내년 총선이 임박할수록 심해질 것이다. 세수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라도 ‘3대 재정혁신’ 방안이 포함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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