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1년, 인기 영합 경쟁 접고 개혁·경제 입법으로 승부하라

[서울경제]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념·노선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집착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최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예산 증액으로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늘린다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전국 모든 대학뿐 아니라 청년 산단 근로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채무 이자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여야는 현금 퍼주기 경쟁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4·5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경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 완패하고 민주당은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내줬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하락하고 있다. 친윤계 인사로 당의 요직을 채우고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한 데다 당 지도부 인사들의 실언과 내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쇄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에 주력하는 한편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악화 초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 강행을 예고했다.

여야가 표심만 의식해 선심 정책을 쏟아낸다면 결국 경제 위기를 야기해 국민과 기업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과 신냉전 속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와 안보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위해 노동과 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언제까지 나랏빚 급증을 외면한 채 매표용 선심 정책 경쟁만 벌일 건가. 이제는 여야 모두 포퓰리즘을 접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비전 제시로 승부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