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핵어뢰 과시···한미 정상이 핵우산 실효성 강화 방안 찾아야

[서울경제]

북한이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7일 ‘해일-2형’이 1000㎞ 거리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실험한 해일-2형은 지난달 선보인 해일-1형보다 잠항 시간과 거리가 대폭 늘어 대형화 내지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1000㎞ 잠항이 사실이라면 동해안을 넘어 남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일본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핵 어뢰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시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31형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4월에는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과 한미정상회담(26일)까지 예정돼 있어 김정은 정권은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기술적 문제인지 한미 연합 연습 등에 대한 반발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이 사흘째 군 통신선의 통화에 묵묵부답인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평화 타령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행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최대한 담아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