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익 악화’ 기업 살려내야 일자리 지키고 금융 리스크 막는다

[서울경제]

국내 제조 업체 중 66.3%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302개 국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35.3%는 적자로 전환됐거나 적자가 심화했다고 응답했다. 31%는 ‘이익과 비용이 비슷한 손익 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기업은 33.7%에 그쳤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은 절반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71%의 기업들이 투자와 인력·경비를 줄이는 등 비상 긴축 경영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와 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들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재정 적자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D1 기준)는 1134조 원으로 늘어난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1·2월 두 달 연속 이어져 우리 경제가 올해 재정·경상 ‘쌍둥이 적자’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 부채 추정치는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대 경제주체 중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금융기관들마저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수출과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기업의 적자가 경제 전반의 적자 사이클을 초래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기업을 수익 위기의 늪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체질 개선과 첨단 신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단거리경주 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 우량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체질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 규제 등 기업의 발목에 매달린 족쇄 제거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