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국제 핵질서의 불안한 미래와 한국의 핵옵션

G2 경쟁 심화·우크라전쟁 지속 속
북·중·러 핵탄두 대규모 증강 전망
美, 2030년 핵위협에 직면 예상
韓도 동맹국과 핵억제 태세 준비를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던 1954년, 버나드 브로디를 포함한 일련의 미국 연구자들은 10년 후의 소련 핵전력을 전망하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향후 10년(Next 10 Years)’이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당시 핵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던 소련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수천발의 핵탄두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경우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보다는 핵억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 전략사령부 등이 전략적 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마치 냉전 초기를 연상케 하는 전략 보고서들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표된 미국 핵태세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핵위협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탄두 규모가 1000발 수준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들도, 국내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2030년의 시점에서 160∼300발 수준의 증대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은 2030년 시점에서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결국 한국도 10년 후, 대륙 북방에서 도합 3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이미 러시아가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뉴스타트 조약을 유지하지 않고, 핵능력 증강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도 향후 10년간 전개될 국제 핵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핵억제 태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비핵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도 미국과의 핵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균형적 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비핵국가들이 동맹국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개별적으로 의존하는 태세를 구축해 왔다. 다만 최근 호주나 일본이 기존 핵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21년 9월에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는 미국 및 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대 후반까지 3단계에 걸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을 5척 획득하고, 1척을 신규 건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안보전략 3개 문서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 사거리 1000㎞ 이상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나 노르웨이로부터 공대지 미사일 및 토마호크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안보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나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은 기존의 금기를 깨고 일본도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오커스에 합류하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대담한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에 의존하여 대북 핵억제 태세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한·미 간 혹은 한·미·일 간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을 포함한 향후 10년 시점의 국제핵질서 변화를 전망하면서, 기존의 핵억제 태세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일본, 호주 등을 망라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과 핵억제 관련 협력을 구축해 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