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헬스픽] 작년 보건산업 수출액 소폭 하락

4월 둘째 주 보건·복지 이슈 톺아보기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ZD헬스픽’은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 번에 톺아봅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4.7% 감소한 2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은 ▲의료기기 82억 달러 ▲의약품 81억 달러 ▲화장품 80억 달러 순이었는데요. 국내 의약품의 해외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 9억9천만 달러 ▲일본 7억7천만 달러 ▲독일 7억4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픽셀

상위 20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3.0%를 차지한 거죠.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보건산업은 엔데믹화에 따른 방역물품 및 관련 품목의 수요 축소로 전년도와 비교해 수출액이 소폭 하락했다”며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원가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감시 시작

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부터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및 말라리아원충 감염여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사진=질병관리청)

모기 채집은 유문 등을 활용해 민간지역 36개 지점에서 7일 동안, 군부대 14개 지점에서는 2일 동안 채집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모기지수 및 환자발생을 기준으로 말라리아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인데요. 세계적으로 약 430종의 얼룩날개모기가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6종에서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확인됐죠.

국민 10명 중 6명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21일~28일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2.5%가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58.4%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56.1%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습니다. 83.4%의 국민이 불법의료행위 금지에 찬성했고, 국민 6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의사 상담시간은 외래 시 5분 이내에 불과했고, 입원 시 1분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이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관한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계 이익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 절대반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건데요.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0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시, 이제 생활하수 검사로

질병관리청이 이달부터 생활하수 조사를 통한 감염병 감시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전국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KOWAS, KOrea WAstewater Surveillance)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사진=픽사베이

세부적으로 보면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에 대한 감시가 실시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64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죠.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최신 분석기법입니다. 향후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시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되는데요.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하는 감시방법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6차 회의에서 오간 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날 논의된 내용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공공성·지속가능성을 고려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진=김양균 기자

복지부는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라며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자”고 밝혔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긴 합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