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23년된 낙태약 금지 판결... 바이든 “결정 뒤집기 위해 싸울 것”

텍사스 연방 법원, ‘미페프리스톤’ FDA 승인 취소
대법원 낙태권 백지화 이후 전선 확대

미국에서 낙태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보수 성향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 약의 FDA 승인을 23년만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FDA 승인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당분간 법원 내에서 충돌하는 판례를 둘러싼 법리 논쟁과 항소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AFP 연합뉴스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 사용을 미국 연방 법원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결정 이래 낙태 규제와 관련한 가장 논쟁적 판결로, 미 사회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 법원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 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2000년 식품의약국(FDA)이 내린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연방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미 전역에서 비슷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방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70일)까지 사용하는 약물로, 미 전역의 연간 낙태 건수(약 100만건)의 절반 이상에 사용된다. 원격 처방을 받아 통신판매 약국에서 우편으로 받거나, 일반 동네 약국에서도 약을 탈 수 있다. 혈액검사상으론 낙태 약을 먹었는지 자연유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

지난 2월 경구 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이 1973년 이래 유지돼 온 전국 단위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깬 뒤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50주 중 12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들도 비밀리에 미페프리스톤을 배송받아 쓰면서 수요가 치솟자, 보수와 진보 진영 낙태 전쟁의 다음 최전선은 이 약이 됐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낙태권 보장 방침에 따라 FDA가 일반 소매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허용하자, 2월 공화당 성향 주 정부들이 약국 체인에서 이 약의 판매를 막고 FDA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민주당 성향 주 정부들은 이에 맞서는 소송을 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FDA 승인 취소 요청에 손을 들어준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내 판례가 충돌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소송전과 법리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잇따른 낙태 규제에 대한 여성들과 중도·진보층의 반감이 내년 대선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쟁점화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바이든 정부 심판론’이 희석된 가장 큰 이유가 대법원의 낙태권 백지화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