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국회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 난상토론 개최… 여야의원 100명 출격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개최돼 4일간 여야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펼친다.

전원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제안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 기구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 총 100명이다.

10일과 11일에는 각각 28명, 12일에는 24명,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하며, 12일에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도 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의안을 중점으로 토론을 펼친다.

해당 결의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이번 전원위 토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원위 첫날인 오는 10일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토론 일자별 발언자 명단을 꾸리는 등 토론에 대비하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 방향을 잡기 위한 사전 회의는 따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토론 발언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폐지 등을 대체로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당이 토론을 대비하는 가운데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전원위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공방만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는 국회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 결의안 모두 현행 국회 의석인 300석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공식 제안하면서 이번 전원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대표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전면적 토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제안은 선거제 개편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며 "김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