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스노든 폭로 이후로도 계속

권수현 2023. 4. 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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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기밀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해온 사실이 9일 또다시 드러났다.

사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도·감청을 해 온 사실이 들통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여파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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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영화 "한국도 감시 대상"(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기밀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해온 사실이 9일 또다시 드러났다.

사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도·감청을 해 온 사실이 들통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2013년 지금은 유명 인사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한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해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NSA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양국이 한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여파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NSA가 2012∼2014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지도자급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를 감청한 사실이 2021년 덴마크 공영방송 보도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NSA는 덴마크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이용해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당국자의 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 정보, 채팅, 메시지 앱 등에 접근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NSA의 감청이 계속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순방을 앞두고 터진 감청 의혹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5월3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화상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덴마크 지원을 받아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4.9 재판매 및 DB 금지.

백악관은 이에 대해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 채널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기밀문건 유출로 '공염불'이었음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의 동맹에 대한 스파이 행위 폭로 사례는 많다.

2016년에는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08년 미 NSA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 미국 정부가 동맹에 대한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면서도 당시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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