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대 거야심판…‘민심 채찍’ 어디로[22대 총선 1년 앞으로]

윤 정부 3년차 중간평가 ‘무게’
2020년 빼곤 모두 여당 패배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간선거 성격이 짙다. 역대 집권 중반기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전직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등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이 패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한국갤럽)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심판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020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보다 높았다. 지난달엔 44% 대 42%로 격차가 2%포인트였는데 14%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이번 4·5 재·보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울산시 남구 기초의원 선거의 부진한 여당 성적은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대중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 치른 2000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113석)이 야당인 한나라당(133석)에 졌다. 정권 출범 후 3년이 지나 열린 1996년과 2016년 총선에서도 여당이 졌다. 2016년은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졌는데도 여당인 새누리당(122석)이 공천 파동을 겪으며 민주당(123석)에 원내 1당을 내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지나 열린 2020년 총선에서만 여당이 승리했는데, 당시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의 여파가 남았고 총선 직전 코로나19가 시작된 특수 상황이었다.

결국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이후 친윤석열계 일색의 지도부를 구축하며 윤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는 배수진을 쳤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취임 직후 50%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조금씩 떨어져 최근엔 30%를 겨우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는 돼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해볼 만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건…제3당 출현 땐 주요 변수

최근 여론조사 심판론 우세…집권 중반 ‘전 정권 탓’ 안 통해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무당층 노린 ‘3당’ 창당 가능성…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여권, 부활절 예배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앉아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뒷줄 오른쪽), 박대출 정책위의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9일 “국민들이 6개월, 1년까진 전 정권 탓을 봐주지만 올해부터는 국정성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정상회담 후 여야 당대표를 불러서 설명하지도 않고, 양곡관리법도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데 대통령 쪽에서 수용 의사가 없다. 국정 성과를 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여당이 잘해야 힘을 실어주지, 이대로면 진다”고 말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이 대안이 못 되고 있어서 압도적이진 않지만 여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검찰 수사와 재판들도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앞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따른 처분도 남아 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해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방탄’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방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86그룹 세대교체 등 공천 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경우 리스크는 더 심화할 수 있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대위원장 후보가 거명되고,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1월 김종인 전 의원에게 당권을 넘기고 총선을 치러 승리한 모델이 언급되기도 한다.

2016년 총선의 국민의당과 같은 제3당이 출현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4~6일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무당층은 28%로 민주당(33%), 국민의힘(32%) 지지층 못지않았다. 금태섭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내달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을 갖는다. 정치권에선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민주당에서는 공천에서 밀려난 비이재명계가 탈당해 제3당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양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부동층·중도층이 많이 늘어 제대로 된 제3당이 출현하면 여론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3당이 출현할 조건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2016년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정도의 인물과 기반이 있느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나 위성정당을 막는 연동형(준연동형) 비례제 등이 도입되면 제3당 출현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자신들이 손해 보는 제도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다수다.

조미덥·조문희·김윤나영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