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OECD는 어떻게 국회의원 뽑을까?

이경원 기자 2023. 4. 9.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10일)이 총선 딱 1년 전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OECD 국가 1만 2천여 명의 의원들, 어떻게 뽑힌 건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OECD 국가 1만 2,499명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로 33.4%, 중대선거구제 49.4%, 전국단일선거구제 8.1%, 기타 방식으로 9.2%를 뽑았습니다.

OECD 국가 전체 의원 중에, 다수대표제 37.1%, 비례대표제 51.9%, 기타 11.0%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10일)이 총선 딱 1년 전입니다. 현재 국회가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OECD 국가 1만 2천여 명의 의원들, 어떻게 뽑힌 건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별 선거제도, 워낙 복잡합니다.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 상관없이, 한 선거구에서 딱 1명 뽑았느냐, 소선거구제죠? 아니면 여러 명을 뽑았느냐,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이렇게 선거구 기준으로만 분류해 분석하면,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소선거구제로 253명, 전체의 84.3%, 중대선거구제는 없고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전국단일선거구제로 47명을 선출합니다.

미국 보시면, 상하원 의원 535명 모두 한 번 선거할 때 한 선거구에서 1명, 소선거구제로 뽑고요, 프랑스는 소선거구제로 62.4%를, 독일은 중대선거구제로 55.2%를 뽑습니다.

영국은 특이하게 상원 의원 800명은 세습제입니다.

이런 건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OECD 국가 1만 2,499명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로 33.4%, 중대선거구제 49.4%, 전국단일선거구제 8.1%, 기타 방식으로 9.2%를 뽑았습니다.

국가별로도 보시면 우리처럼 의원 절반 이상을 소선거구제로 뽑는 국가는 8곳에 불과했지만, 절반 이상을 중대선거구제로 뽑는 나라, 22곳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선거구제 의존도가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구 선거처럼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로 뽑혔느냐, 아니면,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로 뽑혔느냐, 이걸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 국가 전체 의원 중에, 다수대표제 37.1%, 비례대표제 51.9%, 기타 11.0%입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15.7%로 비교적 낮습니다.

국회의원 절반 넘게 비례대표로 뽑는 국가는 24곳에 달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세계적 표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많이 선택해도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사표'를 줄이거나, 정당지지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고민해 왔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편집 : 김인선, CG : 서현중·성재은·안지현)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