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먹는 낙태약’ 정반대 판결 논란

텍사스 ‘승인 취소’… 워싱턴 ‘유지’
민주, 정치 쟁점화… 공화는 침묵

미국에서 똑같은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승인에 대해 두 개 주 연방법원이 같은 날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과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7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각각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와 유지 판결을 했다. 승인을 취소한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이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지방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낙태약 승인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분석했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의약품 전문 기관인 FDA의 판단을 대체했다”며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정치적·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의약품은 없어질 것”이라고 텍사스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낙태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만이 “오늘 또다시 생명이 승리했다”며 텍사스 판결을 환영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