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0명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결론은 안갯속

지난 3월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전원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는 자리여서다.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동참하는 이번 전원위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 논의를 위해 개최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전원위엔 더불어민주당 54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단체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선거구제 개편론 등을 공동 화두로 던진 뒤, 공직선거법 소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원위 집중토론까지 관철했다.

10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총선 1년 전)은 넘긴다.

의원 100명 모두 7분씩 발언기회가 주어지며 10일 비례대표제 논의에 28명, 11일 지역구 선거구제에 28명, 12일 기타 쟁점 24명, 13일 종합 토론에 20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개특위에서 결의한 선거제 개편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전국·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소위 '비례위성정당' 꼼수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 개편엔 여야가 공감하지만, 방향은 상이하다.

제도 개편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적지 않다. 여야는 의원정수 증원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왔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당초 결의한 선거제 개편안 셋 중 2개안은 비례대표만 50명을 증원한 '350석'을 전제했지만, 부정 여론이 비등하자 닷새 만에 철회돼 '300석 유지'안들로 바뀌었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 역시 야권에선 관심도가 높지만 국민의힘은 '축소' 주장을 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200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규정을 들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자칫 의석 수 논쟁으로 원점회귀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전원위 직전 30석 축소론을 꺼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하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인가. 이러면 전원위를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원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방향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선거제 개편·의원정수 축소론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별도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