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野 "책임있는 자세 아냐"

"그 많은 시간 동안 뭘했나…이해 어려워"
"중재안 지켜보겠지만…지금부터라도 국회 결정 존중하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9일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 허겁지겁 대안을 찾고 공개토론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너무 일을 안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는 보겠지만,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사업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소리냐"며 "여당 대표가 대학에 가서 예산증액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며,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밥 한공기 다먹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생들의 식사 해결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