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묘수 찾나…오늘 국회 전원위서 난상토론

4일간 모든 의원들 모여 의견수렴
선거구 크기·의원수 확대 등 논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연합뉴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등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전원위 출범’은 우여곡절 끝에 달성했지만, 정당별·지역별·선수별로 천차만별인 이해관계를 좁혀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선거구 크기와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논점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이 논의를 견인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도권 의석이 대폭 늘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의석을 국민의힘과 나눠야 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이념적 갈등 구조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작년 지방선거 시범 실시 결과가 그 예”라며 중대선거구제의 기대효과도 부인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는다.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쪼개 지역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기에 수도권보다 지방 권역의 의석수를 더 많이 안배해 ‘지역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 몫으로 되살리는 ‘석패율제’ 등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어떤 보완책으로도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제안으로 강수를 둔 상황에서 정수 증원을 주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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