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공정거래 사건 강드라이브 거는 검찰

법조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제학 이론 중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취조받는 죄수 입장에서 공범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한다면 거짓증언으로 적발되기보다는 자백하는 편이 형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에선 군법무관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적발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고 한다. 가해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을 분리한 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쓰도록 해 가해자에게 최종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가해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동시에 받을 경우 가해자 입장에선 거짓보다는 자백을 빨리 하는 게 이롭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이다. '우대해준다'는 의미를 담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공정위가 카르텔(담합) 의혹을 조사할 때 손쉽게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장치다. 카르텔 구성행위를 가장 먼저 신고하는 시장참가자가 과징금 100%를 감면받는다. '눈깜짝할 사이'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leniency@korea.kr'이라는 이메일 주소로 서류만 갖춰 발송하면 된다. 조사받는 도중에도 자진신고 서류를 넣을 수 있다. 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내가 수임한 업체 대표에게 조속히 신고하라고 권유했는데, 대표가 배신자가 되기 싫다며 수십분간 망설였다"면서 "고민 끝에 자진신고서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순위가 3순위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올 초부턴 검찰도 공정거래사건 수사에 적극적이다. 최근까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국타이어, 한샘·리바트, 삼성생명, KT 등 대기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가구업체 담합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 수사했다.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영역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영역은 좁아졌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운신의 폭을 넓혔지만 수사영역 축소는 검찰의 여전한 고민거리.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정위가 접수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혐의 총 405건 중 형사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정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도 자진신고자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무게중심이 검찰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입장은 수사력 측면에서 공정위보다 우위에 있다. 전문인력이 많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를 남발할 경우 기업 경제활동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검찰이 염두에 둘 일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