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앞두고 “소선거구제가 좋다”…내부 단속 나선 국민의힘

국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7일 전원위에서 발언할 당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소선거구제가 좋은 제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6일 돌연 ‘국회 의석 최소 30석 축소’ 주장을 한 데 이어, 당내 전원위 토론자를 상대로 20대 국회까지 유지된 ‘구체제’인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조하면서, 전원위 논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모양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전원위 토론을 신청한 당내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도 각 제도의 장단점을 언급하며 ‘현행 소선거구제가 표의 등가성만 빼고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서도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크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박 의원이)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한다고 말하더라. 중·대선거구제를 놓고서는 지역구가 넓어지면 의원들이 힘들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소선거구제가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박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석수 30석 축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김 대표가 “국민에게 이슈 선점 효과가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지역구 7석, 비례대표 23석 해서 국회의원을 30명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중론인데, 되레 ‘개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당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그냥 지도부 생각대로 의원들이 움직여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도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긴 하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는 내심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총선 이해득실을 따지며 개혁에 손을 놓은 탓에, 10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질 전원위 토론만으로는 단일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야 양당이 각자 셈법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마당에 전원위에서 딱 떨어진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원위를 마치고 나면 양당 지도부가 사실상 권한을 위임하는 협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집중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6s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