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대표 3연임 위한 조례 개정?"…번지는 '왜곡' 논란

문화재단, "1회 한해 연임, 3연임 불가…설립 이래 한 번도 정관 개정 없었다"
정쟁에 열 올리는 최민호 시장…일각선 "시가 사실과 다른 내용 호도한다" 비판

세종 시청사(왼쪽)와 세종시교육청 전경

'정치권에선 세종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으로 특정 산하기관장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민주당 시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가 (현)세종문화재단 대표의 3연임을 위해 조례를 무리하게 개정했다(?)'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주장들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문화재단 현 대표의 3연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한 게 이번 조례 개정이란 얘기다.

최근 세종에서 조례 개정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 상황도 모자라 이젠 왜곡된 내용들마저 번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세종문화재단 관계자는 "현재 정관(제11조1항)에는 (대표이사 임기와 관련)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선임된 후 2022년 2월 한차례 연임해 내년 2월까지 연임이다. 사실상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 "더 할 수도, 하고 싶은 의사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관계자는 "2016년 설립 이후 임원 임기든 어떤 이유든, 단 한 차례도 정관을 개정한 바가 없다"며 3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런 왜곡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조례 개정의 임원추천위원위(임추위) 위원에 대한 추천 수에서 시작됐다는 게 시와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문화재단의 경우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임추위 위원 추천 수는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이사회 2명으로 돼 있다. 또 다른 산하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2대3대2로 돼 있던 정관을 작년 말 자체 개정해 3대2대2로 변경했다. 출자출연기관 6곳 중 나머지 4곳은 2대3대2로 각기 달리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진행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출자출연기관마다 정관에 서로 달리 규정돼 있는 임추위 위원에 대한 추천 수를 2대3대2로 통일하는 게 골자다.

이에 최민호 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그 이면에는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그러나 시나 시의회 안팎에선 문화재단 대표의 3연임을 위한 개정 작업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나 왜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임추위 위원 추천 수를 통일하는 게 핵심이다. 즉 연임 규정과 조례 개정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시 내부에서조차 "시장(님)이 추진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도 "기관 이사회의 조절 등 다른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의회를 견제할 수 있음에도, 수개월 간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번지는 왜곡 주장들 못지 않게 갈등 국면만 보이는 시정의 모습에 실망하는 시민들도 확산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이 대중교통 혁신을 외치면서 최근 다녀온 미국 순방 결과를 시정에 접목할 거라고 들었는데, 출장 성과는 온데간데 없고 의회와 정쟁만 일삼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협치를 외치면서 한편에선 왜곡 주장들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되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