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 의석수 푸대접 언제까지

'인구·유권자 등 앞서는데...' 광주보다 자리 없는 대전 의석수
대전 외면한 등가성 원칙...지역 정치권 단합도 여건상 힘들어 보여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대전지역에 대한 과소대표 현상은 여전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전이 광주보다 많은 인구와 유권자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수는 여전히 1석 적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영호남 패권주의가 정치권의 '대전 푸대접'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전의 인구는 약 144만 6000명으로 143만 1000여 명인 광주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는 광주가 대전을 앞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에 배분된 의석수는 7석인데 반해 광주는 8석으로, 인구와 국회 의석수가 역전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인 수를 따져보면 차이는 눈에 띈다. 대전에선 선거인 123만 7183명 중 81만 576명이 선거에 참여했으나 광주에선 선거인 120만 8263명 중 79만 6517명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선거인과 투표인 수 모두 대전이 광주를 2-3만 명 가량 앞서고 있는데도 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져갔다. 1표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 의석수에 올바르게 반영돼야 하는 등가성 원칙이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전과 광주의 국회 의석수가 벌어진 건 2004년부터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만 해도 두 지역의 국회 의석수는 6석으로 같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광주가 7석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차이가 벌어졌다. 당시 광주의 인구는 140만 명이었으나 대전은 144만 명이었다. 지난 2000년 이래 대전의 인구가 광주보다 적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언제나 국회 의석수는 광주가 대전을 앞질렀다.

그러나 대전의 국회 의석수 확대는 이번 총선에서도 요원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을 보면 지역 선거구별 상·하한 인구 등에 따라 분구나 합구의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30개 지역구 중 대전의 이름은 빠져있다. 수도권과 세종 블랙홀 현상 등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인구 증가에 따른 정공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정치적 여건상 힘들어 보인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의 과대대표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 내 의석수 확대를 외치기란 쉽지 않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대전지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범 수도권으로 인식돼 국회 의석수 등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아도 정치권에선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며 "의석수가 적어질수록 지역이 여의도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작아지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대전의 위상에 걸맞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일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 관련 토론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