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안산국방산단, GB장벽 넘을 수 있을까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벨트(GB)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결코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안산국방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부지의 87%에 달하는 138만 94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대전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산 국방산단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단지 계획을 연내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안산국방산단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 건이 늦어도 4-5월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 올라 논의가 진행돼야만 향후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관련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일 또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다행히 다음 달 초 국토부 중도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산국방산단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이자, 시의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산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자체의 사업 지분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타 사업들은 지자체 또는 산하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안산산단은 산업은행컨소시엄과 (주)한화 등 민간 개발 등으로만 이뤄져 있어 '공공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시는 적법하게 사업자가 구성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산국방산단 그린벨트 해제 건이 국토부 중도위 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확정에 따른 방산혁신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선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하다. 이는 방위사업청-방산혁신클러스터-방산 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부 이양했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대전시의 안산국방산단 조성은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