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갈수록 태산'…올해도 1분에 1.3억씩 불어

[뉴스리뷰]

[앵커]

지난 2년간 예상보다 100조원 넘는 세수가 더 걷혔죠.

하지만 이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금 지원에 쓰다 보니 나랏빚이 크게 불어났는데요.

올해도 빚이 67조원, 따져보면 1분마다 1억 3,000만원씩 불어날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과 재작년 정부의 예상 국세 수입은 621조 4,000억 원.

하지만 실제 걷힌 돈은 이보다 119조원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129조원으로 초과 세수보다 10조 원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층 지원 등이 주요 지출 사유였습니다.

코로나19란 비상사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다 보니, 빚 갚는데 쓴 돈은 2조 6,000억원. 초과 세수의 2.2%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말 819조원이던 나랏빚은 2년 뒤인 작년 말 1,067조 7,000억 원으로 30% 넘게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 올해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에 초과 세수는커녕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적은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세입 예상치 400조 5,000억원에 20조원 넘게 미달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7일)> "금년의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안에 잡았던 것보다는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올해 나랏빚은 67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에 1,827억 원, 1분마다 1억 3,000만원씩 빚이 생기는 셈입니다.

빚이 늘어나니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 올해부터 4년간 국고채 이자 비용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원 축소와 재정준칙 도입 등 빚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대신, 경기 둔화에도 재정을 동원할 여력은 사실상 막힌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나랏빚 #재정준칙 #초과세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