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TV공개토론하자" 국민의힘 재차 압박

재의요구로 법안 통과 막히자 다시 여론전으로…"식량주권·농민 생존권 지켜야" 주장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TV 공개 토론회를 하자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지난 6일과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주장한 것에 이어 여론전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고,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선동한다. 정부가 무너지는 농민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고 비판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호도·왜곡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인구 급감 등으로 쌀 소비가 감소 추세가 예상되는 데도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해 가격을 보전해준다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권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발표로 그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시겠느냐"며 "과연 누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지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