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위험 아파트 5곳 → 11곳… 흔들리는 지방 사업장

분양보증사고 ‘관리·경보’ 증가
PF·미분양 등으로 돈줄 묶인 탓
지방 소규모 공사현장 타격 커
종합건설사 폐업 늘며 위험성↑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사고 우려가 높아진 사업장이 3월말 기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필요한 분양 현장도 139곳으로 석달새 29%(31곳)나 증가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아파트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통상 '관리·경보' 단계 사업장은 분양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2020년에는 전체 보증사업장(1348곳) 중 5곳에 불과했다. 2021년 10곳에서 2022년 8곳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3년 2월에는 12곳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3월기준으로 11곳이 관리·경보 단계에 이름을 올렸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 위험이 큰 단지의 경우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대도시·대규모 사업장은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상 단계를 제외한 관찰 사업장이 올해 들어 빠르고 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얼어 붙어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HUG는 관찰 이하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관찰 이하로 확대하면 관련 사업장은 올 3월말 139곳에 달한다. 2월 125곳에서 한달새 14곳이 증가했다. 2022년 말(108곳)과 비교하면 석달새 28.7%(31곳 증가) 늘어난 셈이다. 전체 보증사업장에서 관찰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말 8.0%에서 올 3월 10.9%로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지방에선 대구, 수도권은 인천 등 분양과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건설업체 폐업이 계속 늘고 있어 분양보증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방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기를 아예 못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까지 전국적으로 종합건설사 119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다. 1월 33개, 2월 38개, 3월 48개 업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72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한편 3년 만에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 아파트 건설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HUG는 분양보증 이행을 결정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8년과 2019년 각 1건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가 속출하면서 8건이 발생했다. 이후 보증사고 제로를 유지하다 올해 3년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분양보증사고는 시공사 또는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중단 사태가 3개월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등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