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정치편향 후보 방통위원 단독추천, 방송장악 기도 접으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자당 출신의 최민희 전 의원을 단독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독단적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가 1명, 야권 인사가 4명이 된다"며 위원회 구성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기가 종료된 안형환 위원이 야당 몫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법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여당 몫 3인, 야당 몫 2인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돼 여야도 바뀌면서 각 당은 자당에 추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방통위는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적 운영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위원의 균형적 구성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이다. 최 전 의원은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내 강성 '친명' 중 한 명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지역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아무리 정당 추천이라지만 노골적인 정파성 인사는 안 된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문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였다. 단적인 예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과 관련해 점수조작 의혹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로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편향적 방통위원 추천으로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기도를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