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가면 `세수 펑크`… 우려만 할 게 아니라 해법 내놔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세수 펑크까지 우려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17.7%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2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다"면서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했다. 이는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정책 등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심각한 양상이다. 국세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계속 줄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탓이 크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96% 가까이 급감했다. 이익 감소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다. 1~2월 양도소득세 역시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원 덜 걷혔다. 이대로라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은 확정적이다. 최소 20조원대 결손이다. 물가안정을 이룬 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새발의 피다.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기 전에 세수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엄격히 집행해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는 총선용 선심 정책만으로도 수십 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판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솎아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한다. 재정준칙 관련 입법 역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단지 "우려한다"는 말만 되뇌면서 정작 필요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향후 엄청난 부메랑을 맞을 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럴 텐가. 정부는 손 놓고 있지 말고 재정 전략을 심도있게 재검토해 세수 펑크라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