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조카의 고모 살해사건’ 인권위로 간 이유는

장애인부모연대, 경찰 상대 진정
“전담 경찰관 배정 등 고려 불충분”
강제입원에 “지나친 구속” 지적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의 고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연대는 지난 4일 ‘용산서가 A군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법상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이 수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자택에서 자신을 돌봐 주던 고모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미성년자인 A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의료기관에 보호 입원 중인 상태로 가정법원 송치를 앞두고 있다.

용산서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A군을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신뢰관계인으로 A군의 작은할아버지를 동석시켰다.

사건 이전부터 A군의 고모 등과 소통해 왔던 부모연대 관계자는 “작은할아버지는 직접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발달장애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평소 A군을 가르쳤던 특수반 교사나 국선 변호사 등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한밤중에 특수반 교사 등을 부르기 어려웠고, 작은할아버지는 가족인 만큼 A군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만한 신뢰관계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연대는 A군이 현재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있고 긴급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지나친 신체의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산서 관계자는 “시급한 보호 조치로 응급 입원을 시킨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