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억3천만원씩 빚 지고 있다…혈세 700조 쓸 판이라니

국가채무 1년새 67조 가까이 증가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721조
공자기금 이자 4년간 100조 육박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나랏빚이 1분에 1억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빚이 늘면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는 올해부터 4년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올해 국가채무는 하루에 1827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씩 나랏빚이 불어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가 67조원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른 계산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1년 만에 나랏빚이 66조7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에는 42조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지난해 97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갚아야 하는 나랏빚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678조2000억원에서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 등을 이용해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63.6%애 달할 전망이다.

빚이 늘면서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로 나가는 돈은 총 22조91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가 19조2071억원(83.8%)에 달한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이는 적자성 채무로 쌓인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등이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