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올 국세 20조 덜걷혀… 경기부양? 쓸 돈이 없다

2월까지 세수 15조7천억 감소
尹정부 감세에 경기침체 겹쳐
정부 당장 올 재정운용 '비상'
한은서 일시차입 등 대안 고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대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제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2.5%(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연간 국세수입은 380조2000억원이 된다. 정부 예측치 대비 20조3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의미다.

■'세수펑크' 예상…재정운용수단 약화

지난해까지 2년간은 초과세수기였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1,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000억원 더 걷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같은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쳐 총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짰다. 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2차 추경으로 62조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추경 금액이 총 78조9000억원에 달한다. 초과세수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쓴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악화,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2년간의 초과세수기가 종료되고 세수 '펑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쓸 돈이 없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급랭하더라도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든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감세 등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활황을 맞거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호황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세수 감소는 내년,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 세금이 덜 걷히면 투입할 재정이 없어서다.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수부족이 이어지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세입쇼크 가속화, 대안은

정부는 세입쇼크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물가 지속에다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 힘든 여건에서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족한 단기 자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방안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밝혔듯 정부는 직접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긴축 등을 통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유가에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37%까지 내렸다. 휘발유의 경우 올해 인하율이 25%로 축소됐지만, 경유는 37% 인하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여부는 이달 발표된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지만 폭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년 수준인 80%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95%까지 올린 해당 비율을 지난해 세 부담 완화 취지에서 60%까지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