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 분주한 여야…선거제 개편 끝장토론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
의원 300명, 3개안 논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유력
與 지지 속 텃밭 지역구선 반대
野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주장
'준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 우려
與는 폐지, 野는 보완에 무게

내년 총선을 만 1년 남겨둔 10일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전원위는 300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이후 19년 만에 개최된다. 오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토론에 연사로 나서는 여야 의원만 100명에 이른다.

전원위를 거쳐 선거제 개편이 결정되면 정치 지형은 물론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 후보안으로 올라왔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시행되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선거구제인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1안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해당 안을 제안한 여당이 이번 전원위에서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는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선거구당 득표 순으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19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둬온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2위를 차지해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제 개편을 통해 ‘금배지’를 달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대신 서울 강남 및 대구 등 여당의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커진다. 해당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이유다. 민주당 역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원위에서 반대 입장을 밝힐 공산이 크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바뀌나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에 긍정적이다. 전국 득표율을 묶어 의석수를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국을 6개나 17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권역 내에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선호한다. 병립형은 20대 총선 이전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취지가 퇴색됐다.

국민의힘은 준연동제의 실패를 확인한 만큼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등 폐해를 바로잡는 개선을 통해 준연동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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